카지노 불법금융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개선책 제언

1. ‘돈’에 대한 개선책

교환수단에서 주인이 되어버린 돈의 문제는 비단 강원랜드 지역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돈이 도박자금이 되고 불법과 범죄의 수단이 되니 특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불법금융의 예방을 위해, 그리고 카지노 객장과 주변의 건강한 문화 형성 및 정착을 위해서는

‘문화 전쟁’이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돈에 대한 건강한 가치’가 맞불을 놓듯 강조되고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천적 측면에서 볼 때, 카지노 현장에서는 전시, 홍보, 영상 등의 

각종 매체와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특히 ‘돈의 인문학’ 강좌가 

개설되어야 함을 제안하며, 각 지역의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프로그램 내에도 

이러한 가치들이 포함되는 활동들이 구성되어 인간과 관련한 기본가치들을 

다시 묻는 시간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통계 결과를 해석하면서 시사된 바와 같이, 

어떤 식으로든 카지노 이용자의 ‘게임 금액의 제한과 가이드’를 제시하고 

카지노와 관련된 ‘돈’ 자체를 적절한 선에서 규제함으로써 

카지노게임에서 사용되어질 돈의 규모와 가치를 재규정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가치 재규정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맥락적이고 생애사적인 관점에서 도박자가 구성하는 돈의 의미와 경험을 

드러낼 만한 가치가 있다.

2. ‘불법금융 이용자’에 대한 개선책

‘불법금융 이용자’는 카지노 고객이며, 고객은 ‘알 권리’가 있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스스로를 책임져야 할 의무’도 있다.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사전교육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이 교육에서는 중독의 예방적 접근으로서 도박중독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폐해를 알려야 하며 충분히 숙지시켜야 한다. 

특히 초기 도박자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여 이를 충분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강원랜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임안내센터에서는 ‘게임의 룰’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확률’과 ‘도박중독의 경과와 위험성’을 동시에 가르쳐야 할 것이며, 

고객지원팀에서는 ‘금액조절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고, 

안전상황팀에서는 불법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고객들에게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KL중독관리센터에서도 도박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사후적인 방법으로 재정 법률 지원제도와 치료 및 직업재활 지원을 홍보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불법금융 제공환경’에 대한 개선책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불법금융 대책은 ‘사전예방책’이어야 한다. 

불법 금융을 이용함으로 인해 재정난에 허덕이다 자살을 시도하게 되면 

어떠한 사후대책도 힘을 발휘하기 힘들다. 

지역의 지구대와 공조하여 불법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속을 말하자면 첫째도 ‘단속’, 둘째도 ‘단속’, 셋째도 ‘단속’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 몇 년 동안 제도를 강화하고 규제한 결과로 많은 불법적 요소들이 제거된 것을 

귀감으로 하여 더욱 철저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이고 원천적인 차원의 사전예방책은 ‘국가 정책적 차원’의

예방책일 것이다. 

강원랜드 주변지역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불법금융 및 불법도박 특별 단속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르는 철저하고 광범위한 단속을 추진해야 한다. 

불법금융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카지노 이용자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고 

자살에 이르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불법금융의 이용에 있으므로 

합법적 사행산업(카지노)에 대한 규제 및 단속과 더불어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금융 및 불법도박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의 특별한 규제와 단속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

추가 참고 문헌 자료

https://datablade.io/archives/70
https://worldindustryresearch.com/archives/67
https://ftec.ai/?p=50
https://ftec.ai/?p=52
https://appsolution.co/archives/34
https://appsolution.co/archives/36
https://globexsci.io/archives/53
https://globexsci.io/archives/55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