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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안보 개념과 지정학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정책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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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3, 2020

新안보 개념과 지정학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정책발전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팬데믹은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질서 전반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존 전통적 안보 개념도 비전통적 안보 개념에 입각한 新 안보 개념 재정립과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新안보 개념은 주체와 수단면에서 전통적 안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주체는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자연 등 다양한 주체가 포함되며, 수단도 기존 군사력에 더해 개별적인 무기,

테러행위와 과학기술, 기후변화, 질병 등 다양하다.

비전통적 안보, 즉 기존 新안보의 공통의 위협인식, 협력, 상호신뢰로 집약되는 개념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대처를 통해 새롭게 재정립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전의 新안보 개념과 달리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정세는 탈(脫)세계화(deglobalization)와

폐쇄적 국가주의의 심화, 각자도생(各自圖生), 미‧중의 전략경쟁이 가속화되어 新 냉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그리고 WHO 등 신뢰할 만한 국제적 레짐의 권능이 도전받으며 새로운 국제 거버넌스를

갈구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보건‧의료분야를 초월해서 심각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제는 새로운 新안보 위협에 대한 관리와 대안 발굴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통해 한국은 新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내적 대처뿐만 아니라 국제질서 현황과 전망을 통해

한국의 정치‧경제‧외교‧군사적 대응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한국형 방역(K-방역)의 소프트 파워를 공유하는 등 의제 창출자로서의 역할 담당해야 한다.

신종 감염병과 더불어 新안보 위협 이슈별 목록과 대응기준을 정립하고 대처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질서의 변화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도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미‧중의 전략경쟁이 이전보다 더 심한 선택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문제도 재검토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이익이 무엇이고,

또 그 국가이익을 위한 국가 대전략이 어떠해야 하는지부터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新안보 개념과 지정학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정책발전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닥칠

많은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동력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국제질서의 변화 전망과 新안보 개념에 입각해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를 수동적으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 시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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