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 복권 정책 마케팅 모델 복권정책 부분의 경영현황과 발전전략
정부수립 이전엔 경제력 등의 권력 주도하에 파워볼복권발행 을 결정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금지모형이었다.
이 시기엔
시민이 당첨금의 희망을 걸고 복권을 사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복권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
그래서 정부는 복권수
익금을 공익사업에만 사용하여 복권발행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알리바이 모형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알리바이모형
에서 위험모형으로의 전환은 복권발행자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존을 위한 선택이
었다. 시대에 따라 사회를 통제하는 힘의 원천은 변화한다(Paul Virilio, 1977).
그 힘은 군사력이기도 하고, 정치력이기
도 하고, 또 언제는 기술이기도 하다. 그런데 네트워크사회의 도래 이후 사회를 움직이는
힘의 근원은 기술의 위험
이다. 기술 그 자체가 사회를 통제하게 움직이는 권력이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
하는 위험이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당장 복권을 포함한 게임시장은 이미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에 퍼져서 국경과 주권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세계 복권을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은 이제 정부의 통제권이 아니라, 네트워크 위에 존재한다.
복권의 발행시스템
체계와 모바일플랫폼, 스포츠베팅과 같은 내기 대상의 콘텐츠, 멀티블럭복권을 연합하게 만드는
기관 간의 연합체
와 그 기저의 기술력 등 모두 네트워크의 구조 내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세계무역기구인 WTO의 서비스 부분의 협정과 맞물려 정부 간에 장벽 없이
경제적으로 거
래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이은섭 외, 2010; 손기윤 2012; Peters, A., 2010; WT/DS285, 2003b).
국제적인 게임 산업
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먼저 매출상한제, 이월회수제한, 구매한도제한 등 규제를 재정비하고
외적으로는 구조기반의 복권산업에 순응할 수 있는 유연하고 건설적인 진흥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여러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힌 복권문화와 다르게 복권정책은 소수의 엘리트가 주도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비록 우리의 복권
정책이 권력과 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나, 정부 엘리트의 과감하고 현실적인 결정이 있다면
단기간에 구조기
반의 복권산업으로 편승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참고자료 및 문헌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