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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분류 제도 및 자체등급분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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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 2020

게임물등급분류 제도 및 자체등급분류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정해놓은 등급분류규정의 대상은

개인용 컴퓨터(PC) 게임물(PC에서 구동되는 게임물),

비디오 게임물(게임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기에서구동되는 게임물),

모바일 게임물(모바일 기기에서 작동하는게임물),

아케이드 게임물(게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게임제공업용 게임물),

기타 게임물 총 다섯 가지로 나뉜다.

등급 분류 기준이 되는 선전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성의 5가지 요소를 대상으로

각 게임별 콘텐츠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등급분류의 기본원칙은 콘텐츠 중심성, 맥락성, 보편성, 국제적, 일관성으로

콘텐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며,

전체적인 게임물의맥락과 상황을 보고 등급을 결정한다.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등급을 결정하며, 통용성과 범세계적인 일반성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동일 게임물은 심의시기, 심의주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등급을 결정한다.

등급 구분은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나뉜다.

각 등급별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정성의 세부기준은 키스, 포옹, 신체노출, 성행위,

훔쳐보는 행위, 나체, 성을 상기시키는 언어, 불륜, 근친상간, 강간, 배설, 매매춘 묘사 등이 없어야 한다.

폭력성의 세부기준은 출혈, 신체절단, 신체결손, 사체, 공포, 싸움 묘사 등이 없어야 한다.

범죄 및 약물의 세부기준은 범죄 조장, 마약, 학대 행위, 음주 및 흡연 묘사가 없어야 한다.

부적절한 언어의 세부기준은 언어 및 사상과 관련된 부적절한 묘사가 없어야 한다.

사행성의 세부기준은 사행적 풍속, 사행행위 및 기기 묘사 등이 없어야 한다.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정부가 게임물에 대한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업계 스스로 게임등급을 매기고 정부는 사후관리만 하는 제도이다.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의 대상은 오픈마켓을 통해 배포되는 게임물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사는 자체등급분류제도 시행으로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

보내야 했던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개발자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참고문헌 : 동행복권파워볼https://locki.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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