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와 관련 된 제도적 차원의 문제점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사이버금융범죄의 예방과 개인정보보보호의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세계 최고의 IT강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IT를 바탕으로 금융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6년 반이 넘었지만 법 위반 실태가 성행하고 있으며, 

법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정보는 사이버금융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소홀 또는 범죄자들의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에 의하여 

포털사이트 또는 기업에서 유출된 수많은 사람의 개인정보는 중국 등지에서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1월 NH카드, KB카드, 롯데카드 등에서 1억 4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2012년 7월 KT 873만 건, 2016년 7월 인터파크 2,000만 건, 

가장 최근 2017년 3월 ‘여기 어때’ 97만 건 등 해마다 계속해서 대형 해킹사고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허술한 관리로 해킹으로 정보가 한 번 유출되면 

그 피해가 매우 막대하며, 2억 건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마치 공공재처럼 알 수 없는 개인과 집단에 의해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차명계좌의 무분별한 양도와 사용 (https://sites.google.com/view/portfolio-resume-website/)

최근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청소년들을 기망하여 통장을 교부받아 사이버금융사기에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큰 문제이다. 

실제로 이들은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에 코스닥 상장 회사나 중소 기업의 

인사담당자인 것처럼 접근해 급여통장 등록 등의 명목으로 통장, 비밀번호 등을 

택배로 교부받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및 구직자들에게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주는 등 

급여통장 등록을 할 것처럼 속여 통장과 비밀번호를 쉽게 넘겨받는다.

또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돈으로 물건을 구매해서 물건의 상품평을 작성한 후 

물건은 다시 회사로 보내면 되는 간단한 알바라고 소개하면서 주로 많은 시간이 

비지 않는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노린다. 

개인정보와 통장 계좌번호 등을 아무 의심 없이 넘기게 되면 회사에서 주는 돈 인줄 알았던

돈이 사이버금융범죄에 이용된 피해금액이 본인의 통장으로 모이는 것이다.

이처럼 차명계좌를 이용해 사이버금융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청소년들이나 20대 초반의 청년들도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게 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차명계좌 양도와 사용을 반드시 방지해야 한다.

‘대출 빙자형’ 피싱 범죄 증가

‘대출 빙자형’피싱의 증가세는 시장경제의 불황이나 가계 수익감소의 영향이 크다.

또한 청년 실업난이 심해지면서 신규창업 및 그로 인한 사업부진으로 인해 

대출 필요성에 의한 역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됨에 따라 많은 서민들이 대출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대출 빙자형’피싱의 위험이 더욱 증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 관련 정보에 있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쉽게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대출 빙자형’피싱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총 약 42,000건이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액이 자그마치 2,760억에 달한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의 보이스피싱 총 발생 건수가 약 59,000건, 

피해액이 6,800억 인데 비하면 ‘대출 빙자형’ 피싱은 엄청나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출 상품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은행보다 저렴한 이자 등 

충분히 현혹될 수 있는 조건을 걸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범죄 피해를 입는다. 

대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전이 필요하고 현재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 찾게 되는데 

그 절실한 마음을 악용하여 범죄에 이용해 사람들로 하여금 경계심을 낮추어 

대출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갈취해가는 매우 악질 범죄이다. 

따라서 경기가 침체될수록‘대출빙자형’ 피싱사기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sites.google.com/view/portfolio-resume-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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